옥소리가 간통죄에 대한 헌법소원에을 제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헌재에서 영화처럼 옥소리의 손을 들어주는 통쾌한 상상을 하긴 했지만 솔직히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 근데, 비록 위헌 판결을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내용상으로는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합니다.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는 옥소리에 돈키호테처럼 무모하지만 당찬 인상을 받았습니다.
며칠전 헌재 판결이 끝나고 재개된 재판에서 옥소리는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100명이 넘는 여자와 문란한 성생활을 한 박철과 외로움에 3개월간 만남을 가진 자신중 누가 더 죄질이 무거운가 반문했다고 합니다.
양극단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쪽 극단은 옥소리는 충실한 남편 박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간 남자와 바람이 나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 박철 가슴 잡고 아파하는거 봤잖습니까. 손가락으로 요기가 아파 막 그러면서.
다른 극단은 옥소리의 주장대로 100명의 여자가 등장하고 결혼 생활은 이미 파탄이 난 상태에서 다른 남자를 만난 경우입니다.
아마, 양극단 사이 어디인가에 팩트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팩트가 옥소리 쪽에 아주 많이 가까우면 옥소리가 아니라 박철이 유죄일까요? 절대 아닌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옥소리는 유죄 판결을 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옥소리가 피고이고 '이유가 어쨌든' 다른 남자랑 잤습니다. 박철은 사랑에 빠진게 아니라 매매춘을 했는데, 매매춘은 옥소리가 신고하는게 아니라 경찰이 증거 수집하고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안했거든요. 결국 사랑이 죄인 것이군요. 법이라는게 그렇고, 법치주의라는 제도가 이렇게 헛점 투성이 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럼 옥소리는 잘못이 없다는 거야?라는 반론이 있을텐데요. 제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내막을 모르고 진상을 모르니까요. 그리고 알 필요도 없구요. 알 권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는게 하나 있는데, 옥소리는 공공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지는 형법이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장치로 분명이 민법이 존재하구 있구요.
이참에 간통죄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문장 하나 하나가 아주 많이 웃기고, 제대로 19금입니다. 손만 잡고 자면 무죄이고, 각 정교관계(情交關係)마다 각각 독립죄라고 합니다. 바람난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되겠군요.
암튼, 저는 박철하고 둘이서 싸우고 있어야 할 옥소리가 왜 온세상을 상대로 힘겹고 승산없는 싸움을 해야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옥소리 파이팅!
며칠전 헌재 판결이 끝나고 재개된 재판에서 옥소리는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100명이 넘는 여자와 문란한 성생활을 한 박철과 외로움에 3개월간 만남을 가진 자신중 누가 더 죄질이 무거운가 반문했다고 합니다.
양극단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쪽 극단은 옥소리는 충실한 남편 박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간 남자와 바람이 나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 박철 가슴 잡고 아파하는거 봤잖습니까. 손가락으로 요기가 아파 막 그러면서.
다른 극단은 옥소리의 주장대로 100명의 여자가 등장하고 결혼 생활은 이미 파탄이 난 상태에서 다른 남자를 만난 경우입니다.
아마, 양극단 사이 어디인가에 팩트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팩트가 옥소리 쪽에 아주 많이 가까우면 옥소리가 아니라 박철이 유죄일까요? 절대 아닌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옥소리는 유죄 판결을 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옥소리가 피고이고 '이유가 어쨌든' 다른 남자랑 잤습니다. 박철은 사랑에 빠진게 아니라 매매춘을 했는데, 매매춘은 옥소리가 신고하는게 아니라 경찰이 증거 수집하고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안했거든요. 결국 사랑이 죄인 것이군요. 법이라는게 그렇고, 법치주의라는 제도가 이렇게 헛점 투성이 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럼 옥소리는 잘못이 없다는 거야?라는 반론이 있을텐데요. 제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내막을 모르고 진상을 모르니까요. 그리고 알 필요도 없구요. 알 권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는게 하나 있는데, 옥소리는 공공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지는 형법이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장치로 분명이 민법이 존재하구 있구요.
이참에 간통죄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241조).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情交關係)를 맺는 것을 말한다(필요적 공범).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죄의 기수시기(旣遂時期)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한다....(생략) <네이버 백과사전>
문장 하나 하나가 아주 많이 웃기고, 제대로 19금입니다. 손만 잡고 자면 무죄이고, 각 정교관계(情交關係)마다 각각 독립죄라고 합니다. 바람난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되겠군요.
암튼, 저는 박철하고 둘이서 싸우고 있어야 할 옥소리가 왜 온세상을 상대로 힘겹고 승산없는 싸움을 해야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옥소리 파이팅!
